G20 서울정상회담 개최 20여일을 앞둔 19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금융∙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금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담이 국격을 높이는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G20 정상회담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또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의장국으로서 금융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 정책은 금융위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법안 통과, 독일의 은행세 도입,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움직임 등 금융산업의 핵심 국가들이 고삐 풀린 금융을 규제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했지만 한국 정부만 유독 무너진 글로벌 스탠다드인 ‘금융선진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우선 국내 금융산업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이날 제시한 금융•재정 정책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정책 폐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강화 ▲헤지∙사모펀드 등록 및 감독 의무화 ▲금융거래세 및 은행세 도입 ▲금산분리 완화 정책 폐기 ▲국가재정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자감세 정책 철회 등 6가지이며,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 질의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신한은행 사태나 태광그룹 비자금 문제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감독 당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세계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정책이 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선되기는 커녕 금융당국이 시민사회와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 전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금융부문이 불안정하면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제기한 6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미증유 사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