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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입법 촉구
한국 연간노동시간은 2.134시간으로 OECD 최고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고 건강권 확보해야”
연맹은 27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4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휴일제 시행’ 입법화를 촉구했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앞뒤에 있는 평일 가운데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34시간으로 독일 1,352시간, 미국 1,797시간은 물론이고 과거 ‘일벌레’라고 불리던 일본의 1,836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연맹과 야4당 의원들은 “주5일제 실시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노동시간을 줄지않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세계적인 산재율 1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7개의 법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경총이 완강히 반대하고 나서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한국의 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 이상 길다고 주장하면서 연평균 휴무일이 63.8일로 미국의 62일, 영국의 60일, 독일의 62일보다 길고 연차휴가도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맹과 야4당 의원들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과 중첩된 공휴일과 임금보상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실제 한국 노동자들의 쉴수 있는 날은 25일뿐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34일, 일본의 35일, 독일의 38일에 비해 열흘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또, 경총이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제로 향후 10년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휴일은 연평균 2.2일에 불과하며 기업의 추가부담은 2,215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조차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3조8,000억~11조6,000억에 달하며 고용창출효과도 4만5,000명~14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76.6%가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연맹과 야4당 의원들은 “대체휴일제 시행은 노는 날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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