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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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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합이 최근 미사용 생리휴가근로수당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사내공지,06.08.30)한 사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제 목 : 미사용 생리휴가 근로수당지급
2. 근 거 : 舊 근로기준법(2001.08.14.개정된 것)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 생리휴가일 근로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 발생함.
3. 적용기간 : 2003년9월1일 ~ 2004년8월31일
☞ 근거 :
가. 舊근로기준법 및 당사 단체협약(2003.06.30체결된 것)에 의거, 생리휴가의 유급기간
은 2004.08.31까지임.
나. 근로기준법 제 48조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급여,유급휴가수당 등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시효는 청구(행사)일자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함. 즉, 06.08.31일 임금채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경우 03년9월1일부터 청구일까지 권리행사를 할수 있음.)
다. 당사의 경우 상기 가,나항에 의거 03.09.01~04.08.31(12개월)기간 동안 생리휴가근
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됨.
4. 대상자 : 03.09.01~04.08.31기간동안 근무한 여직원 중 합의서체결일(06.08.31) 현재
재직중인 여직원
5. 수당지급확정시기 : 전국사무금융연노동조합연맹이 위임받아 진행할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지급 관련소송이 최종확정 판결로 승소할 경우.
6. 수당지급액예시 : 최종확정판결로 결정.( XX은행노조가 승소한 1차 판결내용근거)
가. 지급액 : 1/225.9*8(시간)*통상임금액*해당기간 미사용생리휴가사용일수
나. 사 례 : 해당기간 통상임금 변동(월250만원가정)이 없고 해당기간 미사용생리휴가일수
12일 경우 → 1/225.9*8시간*250만원*12일=1,062,416원
다. 추가사항 : 해당관련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액에 임금채무이자가 가산될 수도 있음.
7. 미사용생리휴가수당지급관련 현황 :
가. XX은행노동조합이 미사용생리휴가근로수당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개정전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생리휴가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1심판결로 승소하였으며
생리휴가수당을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나. XX은행측에서는 미사용생리휴가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
종확정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님.
다. 사무금융노동조합 및 증권노조등은 XX은행노동조합의 1차 승소에 따라 미지급생리휴가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공동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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