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자주나오는 "비정규직법"이란 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오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협상이 끝내 결렬 됐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에 관련 법령 올렸습니다.

아마 4조 2항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량해고의 명분을 내세워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 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법개정이 안되면 기업은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를 선택 할 것이다.)

(민주당: 2년을 4년으로 연장 하면 비정규직 양산이 증대 될 것이며 고용 불안이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