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 부여 (법 제74조의2)

ㅁ 검토배경

  ㅇ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일반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하는 것과의 형평 차원에서도 검토 필요

 ㅁ 개정내용

  ㅇ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됨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

        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ㅁ 시행지침

    ㅇ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

            08. 07. 01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ㅇ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은 없음

       - 또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도감독은 필요함

            ( 행정지도 등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