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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지원센터 출범에 참석한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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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개정 2주년을 하루 앞둔 6월 30일(화), 연맹은 ‘사무금융비정규직차별시정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했다. 2년 전 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선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센터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예하자’고 나서니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교섭자리에 나오질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정부 유예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정부 대책이 전무하지만, 우리는 센터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해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무직, 제조업 구분없이 무료로 법률상담과 지원을 할 것”이라며 폭넓고 광범위한 차별시정지원센터가 될 것임을 알렸다.
민주노총의 배강욱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차별시정 신청이 840건 있었지만 시정조치된 건 단 한 건 뿐”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보호’법이 차별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센터 출범을 환영하며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대신했다. 센터의 법률자문단이기도 한 강문대 변호사는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은 정규직 전환 적용 유예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강제조치 마련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차별시정 신청도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먼저 사무연대노조의 김호정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비정규직들이 40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사례,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외롭게 3개월을 싸웠던 사례들을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어렵게 싸워 무기계약직을 쟁취하긴 했지만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투쟁을 강조했다. 450일간 파업을 벌였던 증권노조 코스콤지부의 황영수 지부장은 “개인당 수 천 만원의 빚을 지면서도 굽힘없이 싸워왔다. 아직 복직되지 않은 5명 동지들의 고용이 취우선 과제”라고 설명하고, “노동법도 잘 모른채 열심히 일만 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받아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맹의 박영숙 부위원장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채용된 1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AIA생명의 사례를 들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좀 더 힘을 쓸 것을 주문했다.
센터는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차별시정구제신청 지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지원 ▲무기계약 전환 확인 소송 지원 ▲해고 방지를 위한 조직화 및 노조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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