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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uest 이상 작성일 2013-05-27
제목 배삼영 해고자 모욕죄 피소,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배삼영 해고자 모욕죄 피소,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피켓문구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9, 당시 농협중앙회 인사부장이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지부 배삼영 해고자와 이동구 사무처장, 이행재 총무국장의 1인시위 피켓문구를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16, 당시 농협중앙회 김모 인사부장은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배삼영 해고자의 부인을 찾아가 농협중앙회 5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행사장 앞에서 개최예정인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집회를 열지 않도록 말려 달라’ ‘일을 잘 한다고 들었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면 되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격분한 배삼영 해고자는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김00 인사부장 제정신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6월과 7월 한달동안 10여차례의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농협중앙회 김모 인사부장의 이른바 모욕죄고소에 대해 지난 20129월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렸고, 다시 같은해 1214일 서울고법이 원심을 유지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켓에 적힌 표현 자체는 모욕적인 언사이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느꼈을 부당함과 압박감에 대한 항의표현으로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고, ‘가족까지 괴롭히는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벗어난 표현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도 모자라 가족까지 찾아가 심한 정신적 압박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해고자를 고소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간 당사자인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는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되어 있다.


 배삼영 동지의 직장생활 3번의 해고는 우리나라 노동조건 저하와 노동법 개악의 뒤안길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배삼영 동지는 1984년 농협중앙회 여의도 지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15년만인 1999, 외환위기가 덮쳐왔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되었다. 정규직이었던 그는 해고된 뒤 동료들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했다.

그 뒤
2004, IMF이후 비정규 노동자의 처절한 현실에 눈뜬 그는 농협중앙회 비정규노조를 설립했고 2005년부터 전임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법 시행뒤인 20087,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의제를 회피하려는 농협중앙회 사측에 의해 8년동안 일해 왔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져 빼앗기게 되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것.

그는 농협중앙회 건물 옥상에 밧줄을 걸고 지상
30미터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사회문제화 될 것을 우려한 농협중앙회 사측은 부랴부랴 재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발효와 타임오프제도가 그를 옭아 맸다. 농협중앙회는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201071일부터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배삼영지부장을 무급처리 했으며,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자 계약만료전 해고했다.
매주 화요일 1130, 배삼영 동지는 어김없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원직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