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라도 ‘보험정보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어”

지난 1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무위 민병두의원과 보건복지위 이학용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민병두 의원실은 보험정보원 설립이 ‘심사평가 위탁기능’을 매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를 축적하여 민간 심사평가기구로 기능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영 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발제문에 담아냈다.

토론회 패널중 이병래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보험정보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패널중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의장,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등은,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정책이 가진 중요성과 민간실손보험의 축소등을 주장하면서, 민간보험사가 진료심사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거냐. 설립을 위한 진행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일 없다고 오리발만 내밀면 되는거냐고 따져 물으며 보험정보원 추진과정 자체에 집중했다. 정소성 연맹 교선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고 정보주체인 보험계약자와 다수 국민들은, 보험정보를 어디로 왜 옮기려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지 않으냐’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옮기는 것만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이병래 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금융위는 보험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라도 보험정보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한 후, 아울러 ‘그동안 보험정보집중에 대해 효율성과 경비 중심으로만 생각해왔고,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이날 15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 까지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보험정보원 설립관련 논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쪽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반대 피켓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