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 수용촉구

양 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 소속 노조 간부들은 11월 26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조수 연맹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료들은 거들먹 거리면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신입사원 입금삭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예산집행지침과 경영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재개정 △ 노정교섭 보장등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공대위는 지난 22일 새누리당 앞에서 예산지침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곧 결정된다. 우리는 사실상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이나 다름없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대정부 교섭과 협의를 요구해왔다.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과 산하조직이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10월31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투쟁, 각종 간부결의대회,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투쟁과 일인 시위 등 공동투쟁을 매일 전개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은 물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왜곡된 공공기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올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통해 사업장만의 임금투쟁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임투’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기관 6개 노조와 가스공사지부의 파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의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년간 공무원보다 1%씩 낮은 임금인상 중단, 저임금 기관의 임금 정상화, 성과연봉제 강요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 주요한 요구를 제시했다. 부분적으로는 관철된 것도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는 올해 투쟁을 통해, ‘투쟁하는 만큼 쟁취한다’는 교훈을 다시 확인했다. 열심히 현장을 조직한 현장간부와 조합원의 힘으로 정부를 상대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투쟁을 통해 반드시 관철해야할 과제도 확인하였다. 첫째, 정부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예산편성지침>요구를 생색내기 식으로 부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으로 수용해야한다. 비록 오늘 지침을 발표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예산집행지침과 경영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 둘째, 오늘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을 결정하는 기구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재개정해야한다. 셋째,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정교섭’이 실현되어야한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지표 결정시 노동조합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스탠더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정부는 노정교섭에 제대로 나서라. 오늘 예산지침 발표가 올해 투쟁의 끝이 아니다. 각 기관의 임단투에도 뜨거운 쟁점들이 남아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실현해야한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12년11월26일  2013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