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노동부가 뭐하는 데냐?

사무연대노조 베링거인겔하임지부, 서울지방노동청 항의 기자회견

전국사무연대노조는 지난 10월 11일(목) 11시 30분 을지로 소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베링거인겔하임지부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에 대해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을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 2010년 8월 노조 설립이후 각종 회유와 협박 노조탈퇴 공작도 모자라, 갖가지 억지주장으로 김은석 전지부장에 대해 3차례 징계에 이어 지난 4월 30일자로 해고한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 사측에 대해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하겠다면서도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며 무려 8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조수 연맹 위원장은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악덕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이 써준 문서를 이름만 바꾸어,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보고서로 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위원장은 ‘베링거인겔하임뿐 아니라 롯데, ING, 골든브릿지등 투쟁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장기투쟁 사업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기주 쌍용자동차 정비지회장은 ‘그동안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구속되었다는 사업주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영세업체에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장을 상대로 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본적도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관련법이 있는 것이고, 이를 수호하라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준 것인데,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쓰고 있으니 이 기회에 사법경찰권을 싹 다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동희 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맺힌 한을 다 풀어내기라도 하듯이 베링거인겔하임 지부 설립이후 있었던 온갖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일일이 열거한 후, 지난 ‘8개월간 베링거인겔하임 사측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사법처리하겠다는 말만 염불처럼 외면서, 지금까지도 서류만 주무르고 있는 노동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심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청장면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답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호정 연맹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청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엘리베이터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을 잠가버린 노동부의 처사로 인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참석자들까지 모두 올라가 항의방문에 동참하게 되었다. 급기야 서울지방노동청 과장이 나와서 ‘내일 날짜로 베링거인겔하임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서류를 송부하고, 빠른 시일안에 청장면담을 추진할 것’등을 약속받은 후 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베링거인겔하임지부를 비롯한 사무연대노조 간부외에도 연맹 임원들과 금융투자협회노조, 농협노조 간부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동지들과 재능교육 농성동지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없는 세상을 향한 공투단 동지들, 인권단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부지구협의회 동지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