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대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고 인사를 개편하며 2012년 상반기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실장 인준 건 △2011년 사업평가와 결산 건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 건 △규약 개정 및 제·개정 건 △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 △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 △정치방침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실장 인준 건이 상정됐다. 성평등미래위원회 위원장에 노우정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총연맹 정책기획실장에 김장호 전 조직실장, 조직실장에 김정근 전 대협·조직실장, 미조직비정규실장에 기형로 전 미비국장, 교육실장에 김지호 전 교육국장이 각각 확정됐다.

2011년 사업평가와 결산 건에 이어 그동안 각급 회의단위에서 수 차례 논의돼 온 2012년 사업계획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투쟁 총목표와 총구호, 직선제 실시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사업계획 등은 중앙위원들 의견을 반영해 오는 26일 중집에서 최종 확정,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다.

규약 개정 및 규정 제·개정 건이 상정됐다. 여기에는 현 규약과 규정, 규칙 사이에 충돌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규약 규정의 미비 또는 불비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정 취지와 현실 운영 실태를 반영해 이를 보충하고, 규약에 규정이나 규칙 제정 근거가 없는 경우 신설해 보충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규약 개정안과 규정 제·개정 안이 제출, 논의됐다.

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을 통해 중앙위는 2013년 1월부터 의무금 차등납부제를 전면 실시하되, (가군)최저임금 수급노동자와 특고 및 건설일용노동자는 1,200원(현행 1,100원), (가군)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은 1,500원(현행 1,400원)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 또 의무금 자동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 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 안건은 중집을 한 차례 더 거쳐 최종 성안해 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이어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원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국가재정 활용방안 건, 정치방침 건에 대한 토론이 대대에 앞서 진행됐다. 총연맹에서 마련해 배포한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자료’를 중심으로 현장 각급 단위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위는 이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해 의결하자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국가재정 활용방안 건은 원안대로, 정치방침 건은 오는 26일 중집에서 토론해 최대한 단일안건으로 성안해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중앙위 대회사를 통해 “420년 전 임진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위정자들을 대신해 민중들이 저항하고 나라를 구했듯이,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구할 것은 바로 민주노총임을 결의하자”고 말하고 “전태일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불길 속에서 태동해 96~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우뚝 선 민주노총은 이제 성장기 방황을 뛰어넘어 청년 민주노총, 승리하는 민주노총으로 오직 앞만 보고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더 투쟁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며,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해야 한다”면서 “2012년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못박고 “총파업 승리와 총대선 승리를 향해 과감히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진행에 앞서 총연맹 임원 보충선거 후보자 유세가 있었다.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을 출마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올 한해 노동법 전면개재정투쟁,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정 후보는 “민주노총 깃발만 보여도 현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임기 1년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모든 의제를 받아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간호사노조 대의원대회 단일안건은 금융거래세 도입이었고, 우리도 세제를 받아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가진자들에게 복지는 분배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빈곤이며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제조업 중심의 노동법 재개정 투쟁, 교육공공성, 무상의료, 언론공공성을 쟁취하고 세제개혁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성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한나라당정권에 맞서기 위해 어떤 투쟁으로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짐하자”고 말한 정 후보는 “민주노총이 힘을 가지려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노총, 따뜻한 민주노총으로 동지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격려하고 배려하며 같이 가야 한다”면서 “올해 어렵고 힘들지만 위원장-지도부를 중심으로 산별의 주요 의제를 받아안고 현장에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승리를 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기호 2번 양성윤 후보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10년 간 온갖 탄압을 뚫고 노동조합을 지켜온 것처럼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 직후 노동진영의 수많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정권의 끊임없는 도전과 탄압, 분열책동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통합을 만들었고 13만 조합원이 흔들림 없이 공무원노조를 지켜왔다”고 말한 양 후보는 “이제 승리하는 민주노총, 더 크고 높은 민주노총 대오를 위해 공무원노조가 힘있게 반격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양성윤 후보는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에 4명의 후보가 나와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수호 속에서 새 6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2012년을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 민주노총 깃발을 드높이는 방법일 것”이라면서 “‘광기를 가져야 기적을 만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떠올리며, 언제나 첫 마음을 견지하며, 밤에도 민주노총 승리를 꿈꾸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청년 민주노총을 더 청년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