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입후보자격 있나?

 정관상 농협중앙회 출연기관 상근임직원은 자격 없어

농협노조연대 서울시 선관위에 조속한 결정 촉구

농협중앙회는 오는 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총자산 287조원에 2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245만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1167개 단위농협을 통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그런데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의 재선 후보등록자격을 놓고 농협의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0일 농협노동조합연대(NH농협중앙회노조,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지부,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가 서울시선관위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협노조연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정관 제74조(피선거권) 제2항 2호에는 “회장 임기만료일 현재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임기만료일 90일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 농민신문사의 상근임원으로 재직중이어서 명백히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농협노조 연대는 “설립당시 중앙회가 48만원을 출연했고 매년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왔으며, 국정감사 회의록이나 농민신문사의 주요사업등을 검토해 본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볼 때 농민신문사는 농협중앙회가 출연한 관계법인’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선거관련 법규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와 후보자 등록 접수.심사 업무’역시 선관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등록과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노동조합측에서 정관상 최원병 현 회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여 자격시비가 불거지게 되자 서울시 선관위가 농협중앙회에 정관의 해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농협노조 연대는 “서울시 선관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