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대한 신속한 조사촉구 기자회견 개최

흥국해복투, 흥국생명ㆍ흥국화재 대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흥국해복투)는 지난 11월 4일 오전 11시에 서대문 서울지방검찰성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흥국생명ㆍ흥국화재 대표의 동림관광개발 골프장 회원권 선매입 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보험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흥국해복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의 개인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한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흥국해복투는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용에 의하면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호진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여 99,712,00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흥국생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조수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태광그룹 이호진회장이 벌써 7번째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7번째 구속집행정지.. 법원은 구속정지 취소하라!

흥국생명, 흥국화재 대표 업무상 배임 및 보험업법 위반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흥국생명 해복투’)는 동림관광개발 골프장 회원권 선구입과 관련하여 흥국생명(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과 흥국화재(대주주 부당지원) 대해서 공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통보한 사실에 입각하여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과 보험업법 위반등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

흥국생명해복투는 2011년 4월 이호진회장 등 대주주 가족 일시납 계약을 추가로 발견하고 자금조성 경위 의혹과 보험계약 차명가입 피보험자 임의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9월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을 확인하고 흥국생명의 제재를 통보하였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위반하였고 나아가 2011.8.11.자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용에 의하면 흥국생명보험의 비자금 조성 및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상당한 의혹도 있으니 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

동림관광개발 골프장 회원권 선구입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도 해당하는 사건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회사 자산을 구입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하였고, 더구나 골프장 회원권의 매도인은 그룹 총수인 이호진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이라는 점에서 배임의 고의는 명백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용에 의하면 흥국생명은 대주주인 이호진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99,712,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배임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금융회사인 흥국생명보험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흥국생명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흥국생명해복투는 지난 2010년 10월 흥국생명의 대주주 관련 비자금 313억과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누락된 비자금 39억원을 발견하고 추가로 고발한 바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바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흥국생명의 전산에 누락된 대주주 관련 비자금 400여억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폭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원회 제재 내용에 의하면 흥국생명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금융위원회의는 “흥국생명 대주주와 관련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차명으로 기입하고 피보험자를 임의변경 하였으며 대주주 관련 보험계약 내용을 대거 누락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상 이러한 유형의 거래 중 상당수는 회사에 의한 조직적인 비자금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용을 기초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검찰조사에서도 2002년 이후 흥국생명의 전산에 누락된 대주주 관련 비자금 400여억원 의혹은 밝혀지지 못했는데 이번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용은 중요한 수사 단서이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도 밝혀졌듯이 핵심은 대주주의 탐욕이 저축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로 만들었다. 태광산업 이호진회장 역시 보험회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를 사금고로 여겨 비자금 조성에도 활용하였다. 이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뿐 아니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과 보험업법 등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가가 필요하다. 이는 건전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7번째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병 치료라는 이유로 그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해 대해서 해고자들은 이해하고 인내해 왔지만 검찰조차도 구속집행정지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또다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법원은 일반인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속집행정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11월 4일

전국사무금융연맹 ․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