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라 !

국내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방향 모색할 때

연맹은 지난 21일(금)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심화와 자본통제의 필요성 “G20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라!”는 제하의 프랑스 정상회담 대응 토론회를 경향신문 본관 13층에 자리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글로벌 재정금융위기 그리고 프랑스 G20정상회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며 정용건 연맹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전창환 교수는 “전 세계 경기침체우려가 확산되고 국가별로 재정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경제 및 국제금융규제개혁등에 대해 G20이 과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칸느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글로벌 불균형의 해법을 둘러싸고 독일 중국과 미국간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으며, 당사국인 일본의 경우 자국 엔화강세에 대한 대책마련에만 부심하는 등 G20간 정책공조의 틀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어 사실상 기로에 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G20정상회담은 경직적인 구조의 관료주의적 포럼으로, 타협을 이루어내기 쉽지 않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회원국 선정기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등이 끊이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예상되는 주요 의제중 금융거래세의 경우 개최국 프랑스가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독일이 동조를 이끌어낸 후,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SDR바스켓에 중국의 위안화를 포함시키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영국, 스웨덴등의 반대가 가시화 되었고, 달러본위국 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았다.

홍기빈 소장은 “최근의 국제경제정세가 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조직원리 로서의 금융공공성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스템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소장은 1930년 공황이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융의 다양한 장벽과 규제는 상식이었으나 1970년대 금융공학의 발전과 함께 금융규제가 비효율과 불안정성의 주범이라면서 투자의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했으며 그 결과는 사실상 금융시스템의 파산이자 조직원리의 대중적인 파산이라고 강조했다.

홍기빈 소장은 사례로 최근의 월가 시위를 들었다. 월가 시위는 금융탈규제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주술적인 믿음에서 중산층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월가시위의 주력이 금융소외계층이 아니라 백인 중산층이라는 점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백인 중산층들이 공유하는 분노의 핵심은 ‘1%만 살찌고 말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배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립된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 한국적 상황에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한 검증과 객관화가 부족한 상태이며 ▲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제시 ▲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이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 (금융거래세)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활동과 전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하여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그동안 금융공공성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주류가 되어 본적이 없고, 의제화 되었더라도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유독 신경을 못 써온 분야라는 것이다. “70-80년대 한국사회에서 금융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기관이며, 필요한 생산활동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곳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팀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금융관련의제가 피부에 가깝게 다가서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가장 열 받아 하는 의제’를 함께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연소득 3천만원이하 계층에 대한 부채탕감, 대학생 등록금문제등에 대한 금융차원의 해결방안등을 실험적으로 제안해 보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지난 2011년 9월 14일에 있었던 CNA/NUU(미국 간호사노조) 총회에 다녀온 경과를 사진으로 소개했다. 이주호 단장에 의하면 미국 간호사노조의 대의원대회에 유일한 의제가 "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더라며, 최근의 경제위기가 거꾸로 ‘침체된 미국노동운동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총회 중 45명의 발언자가 자신의 지부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시위에 함께한 사례를 발표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