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자 !

금감원노조 오늘(10.19)부터 천막농성 돌입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은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소비자보호를 핑계삼아 권한확대를 꾀하는 부패한 금융관료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잇속이나 차리면서 관치강화에 나서는 것은 결국 감독기관을 파탄시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 뻔합니다.”

이훈 금융감독원 노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금융감독원노조 로비에서 ‘금융소비자법 제정철폐를 위한 전직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안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관료들은 모두 빠져 나가고 묵묵히 일해온 금감원 직원들과 금융산업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위원회의 치졸한 모습’에 대해 그동안 ‘퇴물 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실익을 챙겨온 탐욕스러운 관료’들을 규탄했다.

정용건 연맹위원장도 ‘언론이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에 음츠려들 필요 없다. 모든 노동자 서민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공공성 아닌가? 금융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관치를 시도하는 관료들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조의 이번 투쟁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원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권한은 금융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9일)오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 10월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반발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소비자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보원을 설치하면서 금감원의 조직을 개편하여 기존 수석부원장 1명과 부원장 2명 체제를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각각 1명으로 축소하고 소보원장을 부원장급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감위의 인사권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권자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시키려는 의도를 함께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저축은행사태에 기대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제정은, 금융감독원을 애초부터 관치로부터 벗어나 민간감독기구로 제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양자의 업무적 경쟁과 갈등만을 낳을 뿐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는 시장상황에 무지하고 서민의 삶에 무관심했던 관료들의 전횡으로 인해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거꾸로 활용하여 또 다시 제 잇속을 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늘(19일)부터 건물 로비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법안 반대, 그리고 관료집단을 배제한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개혁논의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