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관련 공동대응 모색

오는 22일(토) 공공부문 공동투쟁 결의대회

오늘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가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1,2부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1부토론의 첫 번째 발제인 2012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대응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맡았고,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공동요구라는 두 번째 발제는 이인섭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맡았다.

정용건 연맹위원장은 연맹별 대표자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부당한 통제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며, 사무금융연맹도 그길에 함께 할 것임을 약속’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2012년 예산안의 핵심적인 특징을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한 지출통제’라고 정리하고, 이명박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균형재정인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복지확충 공약에 대한 견제로 5년간 달성해 온 균형재정 프레임을 깰 것인지를 물으면서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턱없이 작은 재정수입구조로 인해 공공지출 역시 매우 작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OECD국가의 GDP대비 국가재정규모를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면서, 이제는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본격적인 예산확충운동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7대 핵심요구안으로 ▲ 총인건비 9%이상 인상 ▲ 부당한 임금정책 폐지 ▲ 복리후생 노동조건에 대한 통제 지침 폐지 ▲ 경영평가 성과급제도 개선 ▲ 사내근로복지기금 촐연 제한 폐지 ▲ 정년 차별 철폐, 조건없는 정년연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지원사항 이행을 들었다.

토론회는 이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한 21개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발제와 함께 향후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동사업 그리고 오는 10월 22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공공노동자 2012년 예산편성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등 공동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