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촉구 기자회견

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한  목소리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오늘(10. 12)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회견에는 연맹 임원과 증권노조 간부들도 함께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다시 10월 6일(목) 고등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충족명령을 내려야 하고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중 10%만을 남기고 나머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회견문을 통해 주식을 ‘분산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은행법의 취지는 10%초과보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부득이 초과한다해도 10%, 25%, 33%초과등 매번마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산매각은 론스타의 부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가조작의 피해자인 소액주주와 해고 노동자의 피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운 소액주주의 피해는 1600만주에 673억원에 달하며 우리사주 조합원만 300만주에 120억원이다.

회견문은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금융공공성과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금융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으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정용건 연맹위원장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즉각 징벌적 매각명령에 나서야 하며, 이를 무시한다면 크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징벌적 매각명령 촉구’ 기자회견문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즉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주식을 ‘분산매각’ 하도록 명령해야

- 주가조작의 피해자인 소액주주와 해고노동자는 피해를 ‘배상’받아야

- 론스타 사건을 ‘금융공공성 회복, 금융자본 탐욕규제, 금융주권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론스타 펀드가 10월 6일(목) 고등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지 6일이 지나고 있다.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3월10일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판결로 론스타에 대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는 은행법에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론스타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사건임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는 즉시 론스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은행법상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충족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51.02%중 10%를 초과하는 41.02%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전 통지만 하게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을 통상 7일 정도는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하고 7일정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게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게 된다. 론스타가 이것을 활용하여 다시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론스타는 ‘충족명령’을 받게 되면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충족명령’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사전통지조차 하지 않게 되면 론스타는 얼마든지 배당을 챙기거나 인수후보를 물색하는 등 수익 극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챙길 수도 있다. 의견제출 기간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고액배당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먹튀’계획을 짤 수도 있다.

  론스타는 주가를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한 범죄로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은 ‘매각명령’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 대목은 일부 보수언론도 동의를 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절반이상의 의견이기도 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5조2천억 원의 불법적 매각수익을 챙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계약은 자연히 무효화 될 것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봐야함에도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상고여부에 신경 쓰는 현재의 상태는 ‘적반하장’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다.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주식을 ‘분산매각’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주식 처분명령을 받고 51.02%를 일괄 매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하나금융지주든 누구든 일괄매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법의 취지는 10% 초과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10%를 초과한다면 10%초과시, 25% 초과시,  33% 초과시 매번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단계를 무시하고 한번에 51%를 보유하도록 승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위와 같은 원칙을 저버렸다. 하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 25대 주요은행은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외환은행의 잘못된 매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은행소유구조 원칙을 확립할 기회이다.

  따라서 ‘분산매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부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방법이고, 은행 소유구조를 선진화할 방안이다. 만일 론스타가 이와 같은 처분명령에 불복한다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고, 시행령에 처분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서 금융감독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주가조작의 피해자인 소액주주와 해고노동자는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유죄라면 그 그늘에서 힘들게 세월을 지내온 피해자는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주식 처분명령과 함께 피해자 구제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다. 소송의 방법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만일 론스타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대금중 일부를 피해자 배상을 위해 국내에 예치해 두도록 명령해야 한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수익을 실현하고 해체하면 실제가 없어지고 배상할 주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는 1천6백만주에 금액으로는 673억 원에 달한다. 우리사주 조합원만 하더라도 300만주에 피해액이 120억 원을 넘고 있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과 상관없이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금융위원회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론스타 주가조작의 또 다른 피해자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가 있다. 2004년 2월 외환카드의 노동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론스타는 한국 땅에 핸드폰 문자로도 정리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인간적인 해고방법을 이 땅에 소개한 것이다. 선진금융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핸드폰 문자해고는 이 후 이메일해고를 거쳐 퀵 서비스로 해고를 통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사모펀드의 은행지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지 온몸으로 겪었다. 이제 교훈으로만 삼을 일은 아니다. 금융 감독 당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잘못을 교정하고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난 8년 동안의 론스타 투쟁의 교훈이고 성과이다.

● 론스타 사건을 ‘금융공공성 회복, 금융자본 탐욕규제, 금융주권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4년부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당시에 학자, 언론 등의 무관심에도 우리들은 7년이 넘도록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3월 10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마침내 10월 6일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일부 교수들에 의해 원천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위기 이후 한국에 들어온 월가 시스템의 축약판이다. 월가 시스템은 금융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1%의 부자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99%의 대중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론스타 투쟁은 월가가 맹신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조류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신자유주의 조류에 문제의식을 던졌고, 이 활동은 마침내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격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월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탐욕스런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데 까지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 감독의 주권을 회복하고 ‘금융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론스타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금융위원회와 론스타가 묵살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1. 10. 12.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