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공공부문 과천청사 앞 긴급 결의대회

정부, “신입직원 임금 빌미로 기존직원 임금 개입”

양 노총 공공부문 5개연맹 소속 노조간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입직원 임금삭감 즉각 원상회복,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폐기,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중단! 양노총 공공부문 투쟁결의대회가 9월 19일(월)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예산집행지침 발표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입직원 임금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자, 이번에는 기존직원의 임금을 깎아서 신입사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양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대정부 면담등을 통해 신입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주장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기존 주장 그대로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신입직원) 임금을 7∼8% 인상하고 기존 직원 임금인상률을 0.5% 포인트 낮춘 3.6% 정도로 하면 올해 4.1%인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노총 공공부문 5개연맹은 이날 긴급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고, 신입직원 임금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개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부분 5개연맹의 결의를 모아 강력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