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집

8.17 사무금융연맹,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연대집회

공공부문 노동자ㆍ가족, 총선과 대선에서 조직적 투표로 정권 심판

2009년부터 큰 폭으로 일방 삭감된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을 위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8월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8월 내에 신입직원 초임을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9월 금융권 총파업은 물론,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및 가족의 집단적 투표로 현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8월2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 방안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자율적 노사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 하후상박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 할 고용노동부를 정권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시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방안으로 올해 공공부문 노사간 임금협상의 출구가 원천봉쇄됐다”며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없이 올해 공공부문 산업평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은 공공부문 노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노사 양측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노사간 자율교섭만 보장된다면 공공부문 및 시중은행 노사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한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이라는 기조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측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수동적 협상 파트너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2009년부터 초임이 삭감된 신입직원은 직장 내에서 더 이상 신입직원이 아니다.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경쟁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2009년 이전 입사자에 비해 부당한 임금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동일노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강탈할 권한은 없다”며 “신입직원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임금삭감 강제는 자본주의 체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더블딥 경고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노사 및 노정갈등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8월17일(수)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조직들을 더 결집하여 광범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공동투쟁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금융노조가 8월2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하는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와 연계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금융노조의 9월 총파업 투쟁에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아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성명서

정부는 공공부문 신입직원 초임을 즉각 원상회복하라!

금융권 총파업 및 총선과 대선에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심판 직면할 것

고용노동부가 8월2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 방안’의 핵심은 “신입직원의 초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 방안이자,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의 이번 방안이 임금차별 해소방안으로 둔갑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방안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방안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정부에 대해 신입직원 초임의 조건없는 즉각적 원상회복과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노사관계 파탄내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고용노동부가 자율적 노사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 하후상박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권-자본 대 노동이라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의 직접적 임금통제 하에서 숨 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노사관계의 질식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신입직원 영구삭감 방안을 내 놓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없이 올해 공공부문 산업평화는 요원할 뿐이다.

고용노동부의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 방안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노사간 임금협상의 출구는 원천봉쇄됐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내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은 공공부문 노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노사 양측의 공통된 바람이다. 공공부문 및 시중은행 노사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한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합리적 해결책이 가능하도록 조건과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훼방을 놓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이라는 기조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간 교섭의 여지는 완벽히 사라졌다. 개별 기관의 사용자들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수동적 협상 파트너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입직원 임금차별을 해소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정부가 ‘임금체계의 공정성’ 운운하며 위선적 방안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노사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내 몬 것이다. 공공부문 및 시중은행 노사에게는 차라리 ‘없느니 만도 못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셋째, 민간에 대한 임금통제,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가.

2009년부터 초임이 삭감된 신입직원은 직장 내에서 더 이상 신입직원이 아니다. 그들은 기존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며 경쟁하고 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신입직원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들이 2009년 이전 입사자에 비해 부당한 임금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동일노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정부 관계자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설령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강탈할 권한과 자격은 없다. 민간인에 대한 임금삭감 강제가 3년 동안 자행되는 나라를 어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코미디 같은 비극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신입직원 차별을 계속한다면 공공부문, 금융산업 노동자들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최근 미국의 더블딥 경고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사 및 노정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사-노정 간 화를 키우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과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요구는 올해 임금협상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정부가 시중은행 및 공공부문 임금협상에 자물쇠를 걸고 출구를 막아서면서 노사갈등과 노정갈등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특히, 금융노조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모두 하반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지침을 철회하고 신입직원 초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건없는 차별철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과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체 노동계의 저항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및 가족의 조직된 투표 참여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1년 8월 1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