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 역대 최악의 장관, 박재완!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유연근무제 철회하라!
연맹은 오늘(8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5출근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유연근무제의 나팔수가 되어 나부끼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솔선수범(?)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정부가 작년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이후 이용률이 불과 1.8%에 그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박재완 장관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평균보다 연간 500시간이 많다. 500시간이면 2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가장 적게 일하는 네덜란드 노동자보다는 무려 넉달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한다.
유연근무제가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적게 일하면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고 업무공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 임금수준에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면 모두들 쌍수를 들어 반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불완전고용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 비정규직 문제를 현재의 유연근무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오히려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만 넘치는 세상을 만들 뿐이다.
정용건 연맹위원장은 ‘박재완 장관이 국정기획수석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특혜와 감세로 아부하면서, 공기업,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복지후퇴, 그리고 신입사원 초임삭감등을 주도한 역대 최악의 장관’이라고 규정했다.
배경태 한국은행노조 위원장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8-5출근제를 주장한다는데 정부가 도대체 언제부터 내수에 그렇게 신경썼는지 궁금하다면서, 수출중심의 대기업에만 신경쓰면서 환율정책이나 금리정책에 개입하기 일쑤 였다고 꼬집으며, 박재완 장관이 바보가 아니라면 다른 속셈을 숨기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조수 수석부위원장과 이훈 금융감독원노조 위원장이 낭독했으며, 김종수 한국거래소노조 위원장과 이창섭 예보공사노조 위원장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연맹 임원들과 함께 한국은행노조, 금융감독원노조, 한국거래소노조, 예금보험공사노조, 서울보증노조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간부들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에게 역대 최악의 장관,
박재완 규탄 기자회견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근무시간 늘리기에 나섰다. 박장관이 지난달 27일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겠다며 인사과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이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류성걸 제2차관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했고, 강호인 차관보, 박철규 기조실장등과 장차관 비서실 직원들이 줄을 이었다. 일찍 퇴근하면 돈 쓸 시간이 많아져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른바 8-5근무제. 장관이 출근한다니 참모들도 일찍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놓고 정부는 유연근무제 사용실적을 발표하면서 신청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정부가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 4.4%, 지방공무원은 0.3%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출근의 어려움 때문에 10시 출근에 7시 퇴근이나 11시 출근에 8시 퇴근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어쩐단 말인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이미 수년전에 일찌감치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출근시간만 빨라지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삼성전자의 ‘쎄븐 투 파이브’나 은행권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유연근무가 불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긴시간 동안 일을 시키는 나라다. 2010년을 기준으로 OECD평균노동시간이 1768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은 무려 2256시간을 일한다. 여기에 유연근무제까지 도입되면 연간 250시간이 추가된다고 한다.
양질의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 그것이 한국의 재벌과 자본이 갖는 유일한 경쟁력 아니던가?
이 마당에 더 일하자고 말할 낮짝이 없으니 이제는 장관이 나서서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새벽별 보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의 회전문 인사들은 정말 낮가죽이 두껍기도 하다.
박재완 장관은 한국의 노동자에게 역대 최악의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국정기획수석 시절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해주는 이른바 감세정책과 함께, 2008년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대기업과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고, 노동부 장관시절에는 노동기본권 확대방지 대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복수노조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신입사원의 초임삭감을 주도하여 기업사회에 심각한 조직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전경련 회장감이 노동부 장관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어 유연근무제를 위한 전도사로 나선 것은 필연이다.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추진되는 유연근무제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의 화려한 쇼에 불과하다. 전일제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임까지 삭감된 신입사원의 일정숫자를 단시간 근로형태의 유연근무자로 대치하겠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상은 이중 삼중의 착취이고 노동탄압이다. 유연근무제는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또 다시 단시간근로자와 불완전 고용을 확산시킬 뿐이다.
우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산하 7만 사무금융 조합원을 대신하여,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가증스러운 유연근무제 찬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그가 이 땅의 노동자를 팔아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명박 정권과 함께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 8. 2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