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뭐하는 곳이냐"
도민저축은행 해고자 복직 외면하는 예보공사 규탄 !

연맹은 9일 11시에 예보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민저축은행 해고자의 복직을 외면한 채 고등법원에 항소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건 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예보공사가 뭐하는 곳이냐, 사측의 경영부실을 감추기 위해 노조간부를 해고한 이번 사건은 어떤 재판부를 가도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것이 뻔한데,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예보공사가 피같은 서민의 예금을 낭비하는 이따위 항소를 하느냐”며 예보공사의 행태에 분개했다.

도민저축은행 이사장은 작년 4월 전국저축은행노조 도민지부가 결성된 지 불과 18일만에 전격적으로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2명을 해고했다. 겨우내 천막농성등 복직투쟁을 전개해 온 해고자들은 지난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진행된 검찰수사 결과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들의 해고에 숨은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채규철, 정주천 등 대표이사들의 주도 아래 각종 불법대출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당연히 사측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을 강력히 막으려고 했던 것이며, 급기야 노조간부들을 해고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 5월 19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자, 영업정지이후 경영을 책임지는 예금보험공사 파견관리인에 의한 복직명령을 기대했던 도민저축은행 해고자들은 또 다시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다. 지난 6월 2일, 예금보험공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도민저축은행이 송사에 진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노동자가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단순명쾌하여 다른 판결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에 ‘부실경영의 댓가로 1580억원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닌 예금보험공사가 또다시 막대한 법률비용을 낭비하면서 송사를 벌이는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금보험공사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보공사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