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민주당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정치자금법이 노조와 진보정당 압박수단 안되게 해야

정용건 연맹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등 참석

어제 (6월 8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용건 연맹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등 산별대표자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등과 함께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 노총은 최근 노조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빌미로 검찰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마치 불법 로비단체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검찰이 노조와 진보 정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도록 촉구했다. 또 OECD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소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후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당초 취지대로 소액다수 후원금제도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제도로 바꾸고, 부당하게 야당(과 노조 등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가 작년 하반기에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수사 이후 합의 처리하려 했으나 여론의 비판에 밀려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