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동조합 정치탄압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노총·진보정당·시민사회 “치졸한 공작수사”
 
 [0호] 2011년 06월 07일 (화)  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검찰이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조합 소액기부를 빌미삼아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연맹조직,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노조탄압 정치탄압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 정치후원금을 빌미로 한 노조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중수부폐지를 축으로 한 검찰개혁을 외면하는 검찰이 민주노총과 민중진영, 시민사회가 열망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연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안 1,2부는 선관위와 정부가 장려해야 할 소액정치후원금을 마치 부정한 것인양 왜곡하며 수개월이나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떡검 색검의 비리와 검은 돈 유착 등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르는 검찰부터 바로잡으라”고 밝혔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검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폭거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LIG손해보험노조와 KDB생명노조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6월3일 공안1부와 2부를 동원해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 등 상급단체 홈페이지 서버관리업체까지 압수수색했으며, 민주노총 서버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협박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나서서 각 단위가 겪고 있는 탄압상황을 전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핵심은 대가성인데 우리가 진보정당에 무슨 대가를 바라겠느냐?”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우리는 진보정당들이 역할을 해서 노동자서민이 살아가는데 힘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액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이듬해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놓고 불법이라고 밀어붙이며 무슨 대가성인지, 무엇이 불법인지는 한 마디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투명한 유리지갑의 노동자 세액공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 산하지부장들과 심지어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까지 검찰이 불러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선관위가 소액기부를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조사하는 행태가 무슨 작태냐”면서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박희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04년 파업 시 3000여명이나 공무원노동자들이 파면해임과 징계를 당했고, 한 달에 1만원 내지 2만원을 소액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탄압했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정치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조합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이 재벌 회장 비자금, 민간인 사찰, 자신들 범죄인 떡검 색검 등 수사해야 할 건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소액정치후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교장들의 한나라당 정치후원금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공동대표는 “검찰 중수부 해체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할 일 없이 노동운동을 때려잡고 있는 공안부 해체까지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제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중수부·공안부해체투쟁에 나서야 하며,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력적으로 해냄으로써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에서도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노동형제들에게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하고 “검찰은 무한권력 개혁요구를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중수부 폐지요구까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소액다수후원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히며, 오는 6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극악한 정권과 그 앞잡이인 검찰을 응징하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진보정치 발전에 힘을 보태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더 큰 진보정치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조합 압수수색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중수부 폐지방침에 반발해 정치권을 협박하고 해묵은 사건을 들춰내 민주노조 정당성을 훼손하는 한편 진보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등 야당과 힘을 합쳐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횡포에 맞설 것”이라면서 “저들의 칼날이 진보정당과 민주노조를 정조준한 것이 분명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 정치자금법도 그 불합리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력해 6월 국회 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양대노총 공조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탄압 저지투쟁을 전개하며, 전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적극 조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치사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과 민권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라”면서 “우리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 정권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