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25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
소액다수 후원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 촉구

  지난 5월 20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세액공제등 소액다수 후원을 한 것을 빌미로 검찰이 연맹 산하 2개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100여개 노동조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호들갑을 떨어대고, 어제(24일)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등의 노조간부들에 대해 소환장이 남발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함께 오늘(5월 25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검찰의 공안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노조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소액다수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액공제에 대해 사소한 절차적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마치 ‘검은 정치자금 제공’처럼 수선을 떠는 것은 진보정당의 재정구조를 악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전근대적이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며,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감추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였고, 작년부터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소액 정치 후원금 납부의 역사적 정당성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권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개혁법과 선거법 등의 핵심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것 이었다”며 “그런데 재벌들이 권력자들에게 주는 돈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하는 것은 묶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권정치는 재벌들이 개인의 돈이 아닌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감추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도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액후원하자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벌들의 검은 돈이 아닌 정작 중앙선관위가 권고하는 노동자들의 소액후원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는 현실이 이번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이자 기본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합법으로 되어 있는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통해 진보정당에 뜻을 주고 있는데 이 법의 맹점을 가지고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법적 폭력을 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용건 연맹위원장은 “우리는 국회에서 소액 정치 기부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기부했고, 중앙선관위에서 좋은 일이라 하기에 참여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왜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 받아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정당에 기부한 돈이 대가성을 바란 것 이겠는가고 묻고, 노동조합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조합원들이 소액기부를 강제로 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 것”이라며 “본인의 동의를 통해 진보정당에 기부한 것에 대해 폭압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진보양당은 검찰의 계속되는 수사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기자회견 이후 강력히 공동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