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담을 겨냥한 세계의 사회운동 성명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금융거래세 도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 이행을 중심으로 G20을 압박한다.
우선,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등 32개국 140여개의 국제노동기구와 사회단체 및 연구소들은 “서울 G20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금융거래세가 금융투기와 일국 및 국제 금융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세입 창출에 실용적인 방법이라며 G20 정상들에게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특히 최근 국제기구들에 의해 확인된 금융거래세의 실행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들 성명에 따르면 2009년 피츠버그에서 G20은 IMF에 다양한 금융 영역 과세 선택사항에 관한 보고서 준비를 위탁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6월 발표된 IMF의 보고는 금융거래서에 대한 행정적인 실행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IMF는 대부분의 G20 참가국이 이미 거래세와 같은 형태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금융거래세를 효과적으로 고안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연구는 또한 그러한 세금이 지속적인 세입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계속해서 이들은 2010년 7월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한 조직이 개발도상국에서의 건강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거래세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한국, 노르웨이, 세네갈, 브라질, 스페인, 오스트리아, 칠레 등 12개국 정부 집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임받았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은행 간 외환거래를 연대세 모금을 위한 가장 쉬운 선택사항으로서 지적했다. 그들은 그러한 거래에 대해 단 0.005%라는 극단적으로 작은 세금으로도 330억 달러를 매년 창출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수준의 금융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유럽위원회는 금융거래세가 속도와 범위에 따라 잠재적으로 매년 1조 미달러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거래세는 또한 유엔 기후변화 자금조달(AGF)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고위 자문단에도 위탁됐다. 이 그룹은 2010년 10월말 기후 자금 선택안으로 이 보고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들 국제 사회단체들은 금융거래세는 지구적인 경제위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적 원천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라며 지연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로빈후드세(금융거래세) 캠페인을 포함하여 세계 42개국 183개 단체도 8일 G20 정상들에게 은행들이 아닌 세계 민중에게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금융거래세는 높은 실업률을 포함하여 지구적 금융과 경제 위기의 비용을 해결할 것이며 개발국가들에서의 발전, 건강, 교육과 기후 변화 의제에 관한 열쇠라고 밝혔다.
영국노총(TUC) 사무총장 브렌든 바버는 G20에 지구적 금융거래서 도입을 요구하며 “세계의 정부들은 거대한 일자리 손실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삭감을 이끄는 긴축조치를 밀어부치는 데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시에 은행은 구제조치에 의해 경영자들에게 수 백만 파운드의 급여와 수 십억의 보너스를 나눠주며 다시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로빈후드세는 세계의 은행들이 그들이 야기한 적자 감소를 위한 지불을 의미하며 공공지출에서의 그러한 삭감의 필요를 제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의 아사드 레만은 “최근 파기스탄에서의 홍수와 아프리카에서의 가뭄은 개발도상국 민중들에 대한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금융거래에 관한 로빈후드세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최소 2천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4일 국제노총(ITUC)은 서울 G20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용위기와 증가하고 있는 빈곤에 맞서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회복 조치가 고용창출에 맞춰 이행될 때 지출 축소가 아닌 경제성장을 통해 재적 적자가 극복될 수 있다며, 양질의 고용 창출과 사회보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고용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상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한 개발원조 약속 이행, 공정한 과세와 금융거래세, 조세피난처 폐지를 포함한 금융개혁 가속화를 촉구했다.
국제노동사무소(ILO) 또한 8일 G20 정상들에게 “생산적인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성장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일자리 관련 보고를 언급하며, G20 참가국 내에서만해도 현재 실업자는 사상 최고 수치인 2억1천만 명을 맴돌며 2007년 경제 위기 전 보다 약 3천만 명이 많고, 실질임금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평균 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G20 국가들이 증가하는 차기 노동인구의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선 수십년 동안 세계 기준 4천4백만 개의 절반인 2천1백만 개의 일자리를 매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국제노동사무소 통계책임자인 라파엘 디에즈 드 메디나는 말했다. 높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노동력과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낙담한 노동자들의 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린피스 국제사무소는 8일 G20에 그들이 1년전 참여했던 기후협약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과 세계 녹색경제 발판 마련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세계에너지기구(IEA) 또한 G20 정상회담에 에너지시장을 왜곡하고 낭비적인 소비를 양산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을 요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세계적으로 매년 3120억 미달러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2009년 피츠버그에서 G20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로 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