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밀실협의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가결…8월까지 논란 예상, 민주노총 9~10월 투쟁계획 가동

 
△민주노총이 30일 "복수노조 전임자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노동과세계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입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큰 가운데 지난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익위원안"에 대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정책실)이 30일 오후2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긴급하게 마련한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개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줄이고 장점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인데, 새로운 문제점을 만드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공익위원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수는 특히 복수노조와 관련해 “자율교섭(민주노총안) 방식의 장점이라면 ‘중재’가 있어 여러 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인데, 창구단일화(공익위원안) 방식은 갈등을 극한적으로 끌고 갈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이는 창구단일화 방식이 처음부터 완벽에 가까운 안을 갖고 가야하는 (태생적)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사례로 주로 미국의 예를 들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도 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 적용하려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면서 “이들 공익위원 연구자들은 현장 정서와 다르게 연구에 매몰된 나머지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모를 뿐, 다른 사람이 볼 때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각국의 전임자임금 지급문제가 노사자율 원칙을 지키고 있고 법률로 명시해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노동자 대표에 대한 유급근로면제(time off제)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급여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관련)다수대표제에 있어 민주노총이 "다수"로 생각될 수도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면서 “아직 내부에 잘 안 알려져 있어 지금과 같은 공론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희 (참터합동법률사무소)노무사는 “이번 공익안을 통해 새로운 업무까지 부여받게 될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발전적 변화 없이 복수노조에 관한 분쟁까지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익안의 핵심이 단체교섭을 기업차원으로 제한하려는 생각에서 설계된 만큼 산별노조운동에 있어 심각한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위원이 참석키로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당사자로부터 ‘민감한 시기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사회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정위가 밀실협의로 이뤄지고 있어 아직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데 8월 중순부터 9월에는 본격적으로 안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서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적어도 9~10월에 교육, 선전 등을 통해 투쟁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비쳤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