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한미FTA는 우리 미래 말살하는 것”

연맹, 7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연맹은 비정규법 개악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불량 상임위와 위원장’로 비난을 받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7일 초청해 강연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11층 3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최근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해 “비정규직 기간이 연장되면 우리 노동시장에서 1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비정규법안을 상정해 달라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수의 독재며 폭거”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환경과 노동은 21세기 새로운 가치로 봐야한다”면서 “환경과 노동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아낌과 투자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와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해 “환경과 노동의 미래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미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추 위원장은 아울러 노무현 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해 “기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이념도 아니며, 좌우의 어떤 이념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상대방을 타 죽게 만드는 불 쏘기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상호 신뢰가 중요한데 개성공단을 통해 신뢰를 쌓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 강연이 끝나고 질문과 당부 발언이 이어졌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노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두헌 연맹 부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민정합의를 악용해 구조조정을 하고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기업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헌 부위원장은 아울러 “실업자에게 과감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해문 한국예탁결제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말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체협약이 방만하다며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데 마치 불법, 부패 단체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조수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단체협약을 개악하라고 하고 이를 점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화식 연맹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하지 않냐”라면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도연 SG신용정보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만으로 구성된 노조”라면서 “비정규법 개악을 꼭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는 6월 국회에서 분위기 조성에 나설 듯하다”고 전망하면서 “시행만 늦춰진 상태에서 법대로 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은 조금 더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능력하다”면서 “안에 있는데도 답답하다”며 쓴 소리를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끝으로 “‘희망은 없다’를 ‘희망은 있다’로 만들어 나가자”면서 강연과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