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리안츠생명노조에 손 들어줘

남부지법, 23일 업무방해 무죄, 지점장 조합원 정당성 인정 판결

  법원이 알리안츠생명노조에게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법은 23일 알리안츠생명 사측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 "성과급은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체교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성과급 문제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켓팅 등의 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점장의 노조가입문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방법, 절차 등에 모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하였다.

 지점장에 대해서도 "지점장이 총무에 대하여 1차 근무평가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복리후생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 없고, 지점운영 권한이 제한적이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지점장의 근로자성과 노동조합가입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단지 집회시위와 관련해 제종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김선용 수석부위원장, 김재석 조합원, 김진건 법규부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맹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 취지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노동계,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과 일치한다”면서 “알리안츠생명 사태에서 사측 편들기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노동부장관은 공개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시민대책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가장 크게 문제 됐던 지점장 노조가입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노사간의 불필요한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대화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