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독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기자회견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인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비경제, 비금융부처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감독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경제, 금융관련 부서는 금융위원회라는 이름의 초대형 부서로 확대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경제독제를 단행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중앙행정부서이면서 위원회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 금융위원회를 통해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카드대란이나 외환은행 부실매각 등과 같은 우리 경제의 버블을 심화시켜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에 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하며 제2, 제3의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기구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시 : 2008년 2월 28일(목) 10:00

장소 :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