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측이 제시한 임금 수정안. 사용자측은 여전히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적용대상 대부분 비정규직, 인건비 0.6% 정도에 불과해
사용자들이 11월 9일 진행된 12차 산별실무대표교섭에서 ‘2006년 임금인상률 2.3%’라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측의 이번 수정안은 애초 주장했던 임금동결이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었으며, 뚜렷한 근거 역시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임금동결을 고집하던 사측이 수정안을 낸 것은 나름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애초 임금인상 요구에서 방법, 금액 모두 한참 못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등 검토
증권노조는 △월평균임금 278,100원 인상 △최저임금 산업분류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전년도 평균임금의 45%(1,850,535원) △ 2 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등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업장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사용자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최소 320명 가량으로 콜센터, 영업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어차피 일시적인 것(200만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기간)인데 꼭 최저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면 아웃소싱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도입에 거부감을 내비췄다. 하지만, “전체 인건비의 0.6% 때문에 아웃소싱하겠다는 거냐”는 노측 교섭위원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해 노조와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이전 교섭 약속 지키겠다”
사용자측은 또한 이전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이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발언을 번복한 것 등이 지적되자 “이전 교섭에서 약속한 것들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은 이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번복해 속기록까지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