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악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한미FTA 저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사무금융노동자 결의대회 결의문
2006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한미FTA 체결’ 등 노무현정부가 꼽은 집권 하반기 2대 주요 과제가 오히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5년 넘게 끌어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라는 족쇄를 차고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정부는 ‘무조건’을 외치며 강행하고 있다. 한미FTA는 어떤가? 농민과 축산농가는 도탄에 빠질게 분명한데도 노무현 정부는 핸드폰 몇 개, 자동차 몇 대 더 팔아보려고 국민들에게 광우병 걸린 미친소고기와 미국쌀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한 채 민주노총 때문에 기업인들이 경영에 몰두할 수 없다며 거짓 선전만 일삼고 있다. 오히려 자본가와 정부가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 연맹 전국축협노동조합 소속 화천양구, 원주, 연천, 여주, 함안, 창녕, 금산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산별통일교섭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축협의 사용자들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기다렸다는 듯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근로 투입,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 노조탈퇴강요,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노조탄압 시나리오를 실제 전개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노조 탄압의 배후에는 농협중앙회와 경총이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한미FTA저지 투쟁은 뒷전으로 하고 화천양구축협 노조를 해산하면 자금을 지원해 조합경영을 정상화시켜 주겠다고 협박했으며, 경총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합장들에게 단체협약을 해지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축협 뿐만이 아니다. 경총은 증권 사용자들을 선동해 증권노조의 산별통일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실세 장관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공공성을 악화시키는 민영의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여 손해보험,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권과 자본의 노조파괴 도발과 신자유주의 공세는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로지 우리 노동자들의 강철같은 단결을 통한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무직, 금융권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화천양구축협에서 제2의 교하농협과 장천농협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농협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화천양구축협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증권산업 통일교섭을 방해하는 경총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손해보험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의료법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무금융연맹 내 노조탄압 사업장의 악질 사업주에 의한 명백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적극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 15일
노동법개악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한미FTA저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사무금융연맹 사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