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와 7개 증권회사 공동으로 11월 1일 발족 한국실정에 맞는 산별퇴직연금제도의 효시로서 의미가 클 듯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종면, 이하 “증권노조”)과 7개 증권회사(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브릿지증권,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는 11월 1일 “증권산업 산별퇴직연금 TF팀”을 발족하고, 산별연금도입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한 기업별퇴직연금을 반대하고, 퇴직금제도의 기업별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을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별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에 증권노조는 민주노총의 퇴직연금 방침인 ‘산업별퇴직연금노사공동위원회’와 법개정 투쟁에 함께 해왔고, 2005년 통일교섭에서 “노사는 산별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산별퇴직연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증권산업 산별퇴직연금 TF팀“은 증권산업 노사가 4명씩을 추천하여 구성되었으며, 산별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퇴직금제도 운영 실태 조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및 관련법(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등)개정 방향, 산별퇴직연금규약 설계, 외국의 산별퇴직연금운용 사례,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검토함으로써 증권산업의 산별퇴직연금제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별퇴직연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조직행태가 변경되고 있고, 산별교섭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증권산업 산별퇴직연금 TF팀“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적합한 산업별퇴직연금제도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산업별퇴직연금의 도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증권산업은 산업 내 노동자간 이동이 많고, 타 산업에 비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이 유사하여, 기업별 퇴직금제도를 넘어서는 산업별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합원인 증권노조가 퇴직금제도개선 및 연금제도운영방안을 산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증권산업 산별퇴직연금 TF팀“ 발족은 고용주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