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국 야합을 통해 노사관계로드맵‘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긴급히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갔고 "정부는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오가며 뒷거래를 하더니 결국 오늘 정부가 앞장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다"며 "도둑 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하는 반 노동폭거로 규정하며 치솟아 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3년 유예안을 야합한 것은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며 한국노총의 이번 노.사.정 합의를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야합으로 규정하고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인 놀음에 노동부가 스스로 놀아났다"며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물리력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맹 정용건 위원장과 이재진 부위원장, 증권노조 황준영 수석부위원장, 연맹 신은정 조직부국장, 이한진 정책부국장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노사정 기자회견장 진입에 성공해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노.사.정 기자회견장에 있던 연맹 위원장을 포함한 연좌 농성자들을 영등포 경찰서로 전원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연맹 위원장과 연좌 농성자들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는 시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는 야합을 마지고 나오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기회주의적 야합에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 권리 팔아먹은 한국노총 자폭하라" 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간의 격렬한 몸싸움과 폭행이 이어졌고 경찰은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노총 간부들을 보호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다 오라고 해!", "내가 세대 맞았으니까 때린 놈 잡아와"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경찰과 한국노총 간부들의 비호 아래 한국노총 건물까지 쫒기 듯 돌아갔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된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은 오후 8시쯤 석방됐으며 석방되기 전까지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던 연맹 가맹조직 간부들은 영등포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노.사.정 야합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 회장 등 5명이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 체 진행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더 늦추기로 했으며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전기·병원·수도·석유·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 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리해고에 따른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등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요구안은 단 한개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3일 안에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입법안을 관보에 예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