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17일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현안 사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고용관련 적격 여부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연맹이 제안했던 금융인 사면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내용, 보험업법 개정 사안, 보증시장 개방,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고용 관련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약 1시간 여 진행됐다.
금융인 사면 조치 금년 12월 시행 위해 노력하겠다.
윤증현 위원장은 연맹이 지난 8.15 정부의 사면 조치에 배임, 청탁, 내부 정보 유출 등 비리혐의에 대한 징계를 제외한 업무상 징계를 받았던 금융인에 대한 사면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금년 12월정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건 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 검찰의 수사 결과 이후에 매각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금감원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정용건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민영의료보험법 재정안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금감원이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윤증현 위원장은 "재경부와 보험협회,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견이 큰 사안임으로 시간을 갖고 금감위에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손보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서 보증시장마저 개방된다면 가뜩이나 변동성이 높은 보험시장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연맹에서 정책건의서를 내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고용안정 적격성도 심사해야...
정용건 위원장은 회사인수 합병과정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 등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반드시 고용안정과 관련한 적격성 여부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이들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경쟁력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고용안정과 관련한 적격성 심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증현 위원장은 "연맹과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