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이 끝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폭력과 변칙이 난무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긴급 투본대표자회의를 통해 28(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수도권은 국회 앞 집중)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 다. 이어 3월 1일(수) 14시에도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수도권은 국회 앞에서 갖는다.
어제 오후 5시부터 국회 환노위에는 국회 경위들이 집결하는 등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급보가 날아 든 가운데 8시30분경 결국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경위들에게 밀려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됐다.
환노위원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경재 환노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필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으나 이 경재 환노위위원장은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에게 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단 의원은 회의장 구석에서 경위들에게 감싸여 구 속당한 채 소리만 질러야 했다.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위들에게 막혀 성공하지 못했다.
배일도 의원이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보고했으며, 이경재 위원장은 축조심의를 생략한 채, 기간제법- 파견법-노동위원회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시간은 8시55분. 구석에 잡혀있던 단병호 의원의 표는 무효로 처리됐으며, 반 대는 없었다.
한편 환노위 통과소식이 들리자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정문 앞으로 진출을 시 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9시 환노위가 산회를 선포한 후 환노위원들은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9시15분 경, 환노위 뒷문으로 회의장을 빠 져 나갔다.
단병호 의원은 결코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 아니다. 이 자리에서 내 모든 걸 건다. 앞으로 보겠다. 열린우리당 언제까 지 다수당인지, 집권당인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겠다. 옛날에 노동운동했네 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이제 가면 벗어야 한다. 그딴 소리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역사의 비판을 면하 지 못한다. 지켜보겠다. 끝이 아니다. 결코 끝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밖에서 비정규직 투쟁 계속 될 것이다. 지금 보다 더 가열차게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 정말 죄송합니다. 못 막아서 정말 죄 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여당안대로 하되 파견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뼈대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하지 않고, 최장 사용기간은 2년으로 했다. 2년 후에는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했다. 여당 안대 로이다. 또 파견제법은 최장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고용의무를 적용한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을 시에는 고용된 시 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부안의 3년을 2년으로 양보하되 고용의무로 하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 일부는 불법파견 적발 ‘즉시 고용의무’를 주장했으나, 막판 조율 과 정에서 ‘2년 경과 후 고용의무’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대상 사업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했다. 이는 여당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된 안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