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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은 11월 1일(월)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균형발전 촉구 및 총력투쟁 선포를 결의하고 오후 4시
청와대 인근(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연맹 위원장 및 집행부와 약 60여명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이 참석한 가
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맹 곽태원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개편 정책이 은행산업에 투
기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주주이익극대화라는 기형적 패러다임을 보급하면서 은행을 자생능력이
부족한 공룡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2004년 상반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80%증가한 3조5천8백억원
을 기록한 반면, 보험,증권,투신 등 제2금융권은 뚜렷히 위축되고 있다. 이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불균형만을 심화시키
면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내수 부진, 일자리 창출 전망 부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량실업을 막아내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
시키기 위해서
▲ 보험산업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즉각 철회
▲ 증권산업의 은행과 업무차별 철폐, 규제완화 및 확대, 증권거래세 및 유관기관 수수료 폐지
▲ 카드산업의 카드사 충당금 적립기준 재검토 및 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
▲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 적용 폐지,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곽태원 위원장은 위의 요구가 관절 될 수 있을때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맞은편 열린문화공원에서 무기한 농성과 무기
한 위원장 단식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금융산업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은행 중심 금융정책의 폐해, 동북아 금융증심 국
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공중파 방공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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