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조소식     구분 Guest 이상 작성일 2004-10-12 제목 은행,제2금융권 불균형문제,사무금융노조 발전대책촉구 금융산업의 불균형 문제가 노정(勞政)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곽태원)은 11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균형 발전 대책 으로 △증권사에 대한 업무차별 철폐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 철회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결제은 행(BIS)기준 적용배제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개편으로 증권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가증권업무 제한 철폐 등을 통해 증권산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는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3년 내 30만명의 보험종사자 중 10만∼15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며 보 험업 고유의 특성이 강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BIS 비율 적용 기준을 재 고하고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보다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해 영업을 개선시킨 다음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사무금융연맹은 이같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12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 는 집회를 갖고 27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증권업 살리기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곽태원 위원장은 올 하반기 들어 정부정책에 대한 제2금융권 노조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어 파업 찬반투표까지 계획했다며 방카슈랑스 문제 등에 있어 은행권 노조와도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