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조소식     구분 Guest 이상 작성일 2003-02-06 제목 인수위-정부 정면출돌 - 인수위측 : 경제특구 혜택 축소, 지역 확대 요구 - 정 부 측 : 혜택 축소시 외국기업 유치 불가능 반박 오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경제 중심국’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토론회 가 사실상 무산, 향후 입장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국제 공항에서 주한 외교사절까지 초청한 가운데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전 세계에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정부안은 발표조차 하지 못한채 서울시·인천시·경기도등 지방 자치단체의 보고와 건의사항만 듣는 것으로 축소됐다. 차기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로 주요행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기본개념, 추진전략, 세부방안 등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특히 인수위와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의 추진주체,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의 폭과 범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여부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인수위는 경제특구의 혜택을 축소하되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측은 그럴 경우 사실상 특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혜택 확대-지역 제한’ 등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경제논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나마 있던 혜택도 줄인다면 외국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수위와 정부는 재경·통일 ·외교·산업자원·건설교통·정보통신·해양수산·문화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해 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지만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이날 중앙부처 장관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등만 참석했으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의 보고를 들은 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 등으로 간략하게 끝났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 국정토론회의 부제도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로 정해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이 아니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의 소주제일뿐인 수도권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로 수준이 격하됐다. - 문화일보 등 각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