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으로 6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적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반대, 추가소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적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 관계부처들은 지난 21일 열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회의에서 인수위측은 한국, 대한, 현대투신의 부실을 정리하려면 6조∼7조원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규모는 달라지는 것이며 7천억원선이면 충분 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인수위의 견해에 반대를 표시했다.
현 정부임기중 조성됐던 158조원의 공적자금중 현재 잔여자금은 2조원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현재 프루덴셜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현대투신에 정부가 공동출자를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잔여부실을 정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가투입여력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남아있는 공적자금은 회수가 되더라도 이미 부실규모를 산정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에 추가투입을 할 수 없어 이들 투신에 추가공적자금이 소요될 경우 올해초 출범한 예보기금이 대규모 차입에 나서 자금을 조달한 뒤, 차후 징수되는 예보료로 상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형편이다.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인수위와 정부의 이같은 의견차이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적자금의 적정규모와 현 정부중 진행된 금융구조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